그러므로 주거비를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변제금을 내기에 훨씬 수월하겠지요..
보통 '개인파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수수료와 채권자 명단 작성 비용으로 구성되고,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은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과 채권자 동의서 작성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건물, 토지)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 변호사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재인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먼저 절차를 살펴보자면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본인 자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예금(잔고),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채무자가 임차인일 때), 사업용설비, 대여금채권(빌려준 돈), 매출금채권(거래처에서 받을 부산개인파산 돈), 예상퇴직금 등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 주식, 코인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 목록에 개인파산 오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 금액 등) 이 기간 내에 이의를 부산개인파산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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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일상·생각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합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걱정이많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려운사람들 등쳐드시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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